[Industry 4.0 일간투데이] "5G 투자 확대 위해 망중립성 완화해야" vs "이통사 마케팅비 줄여도 투자재원 확보"라는 제목으로 저희 학과에 이대호 교수님의 토론회 발언이 실렸습니다.
이번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망중립성 관련 이슈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와 내용 참조바랍니다.
글: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생태계로서의 ICT 진화와 올바른 망중립성 정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1년 정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이전과 이후 국내 이동통신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뿐만 아니라 검색중립성·플랫폼중립성의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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