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저널]에 "‘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라는 제목으로 저희 학과 이대호 교수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최근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뉴노멀법'과 관련하여 뉴노멀법이란 무엇인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글: 이렇듯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뉴노멀법’이 아닐까 싶다. ‘뉴노멀법’이란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에 발의한 사전적 규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하여 일컫는 개념이다. ‘뉴노멀법’은 인터넷 사업자,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대형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journal.kiso.or.kr/?p=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