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 Sungkyunkwan University Interac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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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스]에 이대호 교수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포럼] 정부 ICT 조직개편 최소화해야"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7-04-14  |  Hit : 1,296  

글 :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직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서있다. 그 동안 ICT 관련 부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의 대상이 돼왔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이후 ICT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오던 정보통신부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그 기능이 분산됐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통합·관장해왔으나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의 1순위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ICT 관련 부서는 쪼개지고 흩어지고 재편돼야만 할까. 그 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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