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 Sungkyunkwan University Interac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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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전문가 토론_신동희 교수님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4-05-18  |  Hit : 2,520  

# 프로그램 :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전 6시25분 ~ 8시

# 채    널 : KBS 1라디오 (전국방송), 수도권 FM 97.3Mhz

# M    C  : 홍지명 앵커 (KBS 보도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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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카카오톡의 무료통화서비스 전망

1. 이번에 카카오가 시작한 모바일인터넷전화 ‘보이스톡’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모바일인터넷전화라는 게 뭔지, 기존의 휴대폰통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우선 인터넷전화는 2000년대 초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로 국내전화(국제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휴대폰에서 무선인터넷이 되니, 그 무선인터넷망으로 전화를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라고 부릅니다. IP를 이용해서 음성통화를 하는 것이지요. m-VoIP는 가입자 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해 요금을 25~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사용 편의성도 높기 때문에 빠르게 기존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잠식해갈 것으로 보인다.

 

- 사실 기존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카카오톡 이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일 텐데, 이번 서비스의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데로 기존에도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mVoIP도 간헐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물론 통화질에서 문제). 요즘 갑자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톡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파장이 커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니,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톡은 회원이 4700만명이고 이 회원들이 다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사의 음성통화 수익이 감소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망에 카카오가 무임승차하고 자신들은 적자를 보게 된다는 입장인데, 국내 통신사들이 보게 될 손해가 정말 그렇게 클까요?

 

망중립성이나 mVoIP 모두 이런것들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논의가 되어오고 있어온 현상이라는 것이다.

 

올해초 KT가 삼성의 스마트TV의 접속을 막은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기술이나 망이라는 resource(자원)을 침해하여 수익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수학적 경제적 등식으로 바로 반대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것들을 장기적 관점과 생태계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수익의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스런 기술의 발전을 역행할 수 없고, 또 극렬히 반대를 하여, 서비스를 잠시 늦츨 수 는 있겠지만, 통신사들도 기존의 과점체계인 국내음성통화시장에만 수익구조안주하지 말고, 급변하는 스마트 생태계안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망중립성에서 상대적 수혜자가 카카오톡등의 서비스사업자이지만, 내일의 수혜작가 통신사가 될 수 있다. 즉 변화하는 생태계안에서 서로 공생관계가 있어 플랫폼을 통해 서로의 공생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측면이 중요하다.

 

- 그런데 사실 모바일인터넷전화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통화품질이라든지, 요금제에 따른 사용 제한 등... 정말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음성통화를 잠식하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까?

 

2000년대 초반에 무료인터넷전화 (유선이죠) 나왔을 때 기존 유선통신사들이 똑같은 이유로 반발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료인터넷전화가 통화품질이라던가 안정성 측면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 계층이 있고 그런 것을 감수하며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계층이 있어왔다. 즉 커다란 생태계 안에 사용자라는 거대한 집단이 하나의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했다고 해서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자연스런 ICT생태계의 진화방향인 것이다.

 

즉 이번 모바일인터넷전화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음성통화를 크게 잠식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인 모바일 기술진화의 트랙에서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고 앞으로 이런 진화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3. 최근 이런 상황들로 인해 '망중립성'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간섭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망중립성인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인식돼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중립적인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사실 망중립성이라는 용어자체도 모호한 것이다. 미국의 FCC를 둘러싼 법학자 경제학자 (Tim Wu, Chris Yoo)등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미국내에서도 아직 개념이나 규제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진행중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한 것이 망중립성이 그전에 없었던 현상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망을 둘러싼 interconnection (상호접속)등의 형태로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환경이 변화면서 N-Screen, ipod등이 나오면서 망에 대한 보다 더 큰 개방요구가 있고 open network (개방적 망)등의 기술적 진화가 덧붙여지면서 그런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구글이나 애플TV가 나온이유도 이런 인터넷이나 망의 개방성에서 나온 것이다.

 

4. 모바일인터넷전화서비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통신사들이 사용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분위기인지, 좀 다른지....

 

말씀드린 것처럼 망중립성이 각 국가 각 시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망 중립성과 네트워크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해법은 다르다. 네트워크 시장이 독과점적인 미국은 네트워크 개방을 강제하되 요금 차별은 인정하고 있다. 경쟁적인 시장 구도인 유럽연합(EU)은 주로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대부분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상한제나 종량제 요금을 인정하는 이른바 경제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과 영국은 다량 이용자에 대해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속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적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확립된 패턴이 있고, 자율적이던 법적구속력이든 망중립성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혼란이 최근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혼란스럽게 되고 있다.

 

5. 어쨌든, 이미 만들어놓은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망중립성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정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3개의 통신사가 과점형태로 15년을 유지해온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 그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힘이나 위력이 커지고, 그 망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이 fair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경우가 있어온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반영한 한국적 망중립성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은 기술발전과 기술수용이 빠르고 시장내에서 사업자간 다이나믹이 높기 때문에 ICT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생태계구조를 형성해 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투명성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망 관리가 3대 핵심원칙으로서 한국적 망중립성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망과 서비스라는 두 개의 층 (layer)으로 분리되어 플랫폼화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 통신사들이 아무리 망에 대한 아집적 소유권을 가지려 해도 변화하는 기술, 개방되어 가는 시장의 추세를 역행할 수 는 없다. 현재의 과점적 구조, 닫혀진 통신시장에 활력을 가하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망중립성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6.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모바일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제별 사용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며, 다른 통신사에도 영향을 줄지, IT산업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등)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mVoIP가 거의 제약없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제약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적 문제이나 점차 허용될 것입니다. 그 통신사도 내부적으로 ICT의 선순환 구조나 생태계 관점에서 큰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

 

- 그런가하면 다른 두 업체(SK텔레콤과 KT)가 다음달 부터 5만4천원 이상 스마트폰 요금제부터 허용하고 있는 m-VoIP를 7만원 이상 요금제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통신사들의 문제점은 닫혀진 내수시장에 의존하다 보니 혁신적 기술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구조나 모델을 단순히 요금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외국의 통신시장을 보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 성공하기도 하고, 기존의 공룡사업자가 합병되기도 하는 등 시장에서의 다이나믹스가 매우 크다. 이런 것들이 사업자입장에서는 괴로운 현실이겠지만 결국 이용자들에게 궁극적 혜택을 줄 수 있고 시장의 활성화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ICT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7. 이르면 이달 중 카카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할지 말지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 규정이 될 경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카카오의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그럴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의 고착화된 분류 망사업자, 서비스사업자, 콘텐츠제공자 이런 구분이 모호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현상이 당연시 된다. 카카오도 덩치가 커지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될 수 도 있겠지만 이런 수직적 (Silo)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수평적 구분과 그에 따른 수평적 규제가 세계적 추세이다. 카카오도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유료로 전환하겠지요. 그것이 통상적 비즈니스 모델이니. 그런 변화가 자연스런 생태계안의 경쟁의 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 그런데 카카오가 이렇게 결정되면 이용자수가 적은 것 빼고 기능에 별 차이가 없는 다른 서비스들도 똑같은 사업자가 돼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기존의 사업자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layer모델 수평적 모델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가장 사용하기 좋게 제공하느냐가 관건이지, 사업자 형태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규제는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 방향은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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