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 Sungkyunkwan University Interac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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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망중립성 해결없이 스마트산업 미래없다_신동희교수님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4-05-18  |  Hit : 2,574  

[기고]망중립성 해결없이 스마트산업 미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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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희 교수 /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 학과장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 폰의 확산은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망 접근을 차단,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스마트 기기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트래픽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망중립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더이상 급증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LTE서비스에서는 아예 무제한을 없앴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문자메세지 서비스나 바이버, 다음 마이피플 등 무료인터넷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간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망중립성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TV, N스크린 등의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산업이 통신방송은 물론 금융, 자동차, 유통 등 전 산업영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더욱 첨예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다만 국내 상황에서 안타까운 점은, 망중립성 입안을 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논의의 과정이 다분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정책이 지연될수록 스마트시대에 주도권을 잃게 되고 정보통신강국이라는 지위마저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관련 사업자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기술적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해묵은 규제가 기술변화와 충돌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과거 애플 아이폰의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무선 인터넷의 발전을 지연시킨 것도 방통위의 대표적인 패착으로 꼽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IPTV, DMB 등의 융합서비스가 시대착오적 규제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기술적 자원이 낭비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망중립성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될 정도로 심도있고 체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법제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밥그릇싸움 정도로 치부될 뿐, 일반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부재하다. 또작금의 국내 망중립성 논쟁은 다분히 기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작 더 중요한 규제, 산업, 사회문화적 논의는 결여되고있다.

망중립성의 기본적 큰 틀은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터넷의 개방성이다. 국내에서는 이통사가 인터넷 접속 통제권을 지니는데 이는 망중립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반면 망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통사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망중립성이 완전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쪽이되면 망투자를 위축시키고 인터넷생태계에 독이될 수 있다. 결국 망 중립성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 원칙과 함께, 현실적인 트래픽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공정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론에서의 망중립성은 지켜져야 하며 운용상 세부 각론 측면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 수년사이 한국 스마트폰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싼값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용자가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통사가 통제(Gate Keeping)하는 것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며, 망중립의 기본 원칙은 개방적 환경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개방돼 있는 인터넷 환경은 선순환 구조로 ISP에게도 도움이 되며, 나아가 전체 인터넷 환경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 사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에 필수적인 망중립성 확립은 이제 한 기업,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사용자가 연결되는 스마트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고도화정책과 인터넷개방성을 위한 망중립 문제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논란, 즉 산업적 경쟁과 공익적 이익을 어떻게 아우르냐의 문제로 귀속된다. 서로 상충하는 원리를 효과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상적 접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적 망중립성 정책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사용자와 ISP, 콘텐츠업계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국내 통신시장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원본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301529336607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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